대교협 “저작물 보상금 불합리…기준 개정 추진”_보너스 베팅 사이트_krvip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내는 보상금이 너무 많다며,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보상금으로 어문자료 A4 한쪽에 7.7원, 음악 한 곡에 42원을 내며, 일반대 학생은 한 명당 3천백원가량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여러 번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고시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상금이 낮아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