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 불협화음’ 문제있다 _클래식_krvip
<앵커 멘트>
당정 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정도면 국민들이 걱정하게 되죠.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번진다면 정책 혼선이 우려됩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부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추경 편성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안된다며 맞섰습니다.
정부는 또 당과 상의도 없이 혁신도시 재검토와 학교자율화 등 각종 정책과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녹취>강재섭(한나라당 대표/지난 18일) : "여당으로 무조건 정부편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 한나라당은 국민편 설것..."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이번 주 2차례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안건은 10여개에 그쳤습니다.
당정이 엇박자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는 석달 연속 정부 목표치 30만 명을 밑돌았고 1분기 성장률은 3년 3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녹취>오문석(LG경제연구원 상무) :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경우 금리나 환율과 같은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겠고 또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정무 기능까지 비판받는 상황에서 당정간 기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녹취>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당과 정부의 원할한 협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타협의 정치미학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항상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면 국민들은 정치 피로증을 넘어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