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SNS 사용에 “중립성 외관 갖출 규범 논의”_카사데아포스타_krvip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같은 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을 언급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SNS 이용 행위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법관은 SNS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줄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언급하며 “이를 조금 더 섬세하게 따져 대법원장 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박 판사에게 주의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 파악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 법원이 사실상 배제돼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관 독립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안해달라”라고 요구하자 김 처장은 “법원 내부에 관련 의견이 축적돼 있을 텐데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