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재산계약 예규 제정 _인접한 해역의 카지노_krvip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모씨 부부가 최초로 `부부재산계약'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로 제정해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서 시행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 후 부부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등에 관해 약속을 하는 `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해 남편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되고, 법원과 등기소는 이 예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부재산계약 등기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부부의 인감증명서와 호적 등초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며 등록세와 교육세,등기수수료 등을 내면 됩니다. 이번 예규 제정에 따라 김씨 부부의 부부재산계약 등기신청은 지난달 31일 관할인 인천 남동등기소에서 정식 수리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