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토론회 개최_빙고 규칙_krvip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아동학대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집니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과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만 방청이 가능하고,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