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거평온 해쳐도 주거침입죄 성립 _승용차로 돈 버는 방법_krvip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안으로 몰래 침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가 창문으로 방안을 엿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24살 고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안을 들여다본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도 포함한다며 이미 2차례나 피해자를 성폭행했던 고씨가 몰래 집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것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 상태를 사실상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독산동 34살 김모씨 집에 들어가 김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달 17일 김씨의 집에 들어가 창문으로 김씨의 방을 엿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