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 적용한 재판은 잘못”_온라인 포커 실제 돈 무료_krvip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법원이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기소를 취소했는데도, 2심이 무면허 운전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 상 원칙입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김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