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신일 유죄…추징금 계산은 다시” 파기환송_베타 산화주기_krvip

워크아웃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형 확정이 늦춰졌습니다. 대법원3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행위가 유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천 회장이 받은 돈과 추징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워크아웃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6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