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말 대통령령 개정해 교원평가 실시”_베팅에서 피트가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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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현재 국회여건을 감안할 때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달 말까지 대통령령인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서민물가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관련해 대학 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