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2년 연장하기로 _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_krvip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오는 3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지금 당장 보조금 지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급 금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 등은 휴대전화 장기 가입자에게도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본인 확인 등의 구체적 절차 마련을 위해 추가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