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공실 운영개선 긴급 지시 _수술 기구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전국법원공무원 노조 준비위원회가 내일 전국 법원의 변호사 공실을 물리력을 동원해 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공실운영을 즉각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장에게 변호사 공실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실이 공익적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실의 목적을 국선변호 준비 등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등으로 규정해 변호사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 준비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지침은 변호사 공실의 공익적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각급 법원의 공실개선 의지를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내일 중 공실을 폐쇄한다는 계획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