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정비·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_카지노 계산원 전화번호_krvip

당정이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해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 ▲학부모 등 교권 침해 유형 신설해 전화, 문자, SNS 등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안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숨진 교사가 신규 교원임에도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데 개선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새내기 교사들은 과중하게 업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구성원 간에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도 "1학년 담임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숨진 교사가) 계속 맡은 것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28일에 교육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해당 초임교사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당이 된 부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의 교권 침해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안"이라며 "당과 정부는 과도한, 통념상 도를 넘는 폭력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동의해주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