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내부 토론 실시_포르투알레그레의 카지노_krvip

대법원이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사법행정 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기존에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했던대법원장의 권한을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로 넘겨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수렴 절차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안을 확정하면 입법 과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앞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구체적 의견수렴 절차 일환으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와 인적 구성', 그리고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법원 내부망인 코트 TV(CourTV)를 통해 전국 법원에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