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문 전면 공개’ 검토_빙고 데이 게임의 작동 방식_krvip

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판결문 공개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 정보보호와 사회적 효과, 그리고 1년에 3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문제 등이 다각도로 검토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문은 각급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 도서관을 방문하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면 사건마다 양형이 달라지는 문제나 전관예우 등의 구조적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