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징금 미납 출국금지는 부당 _베팅 구독_krvip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성남시 50살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재산 해외 도피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징금 5억원을 미납했다는 것 만으로 출국하면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추징금을 미납한 자체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추가로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켜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93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 5억원을 선고 받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