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캐나다 교포 상대 백 억대 사기범 징역 10년”_디자인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3부는 캐나다에서 교포들을 상대로 백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장소 등 김 씨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 외국에서 이뤄졌다하더라도 김 씨의 범죄 행위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이상,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김 씨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단지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선물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회 신도 10여 명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104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