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72%, 상고사건 제한의견 제시”_베팅 팁을 위한 최고의 앱_krvip

대법원은 사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명의 응답자 중 72%가 상고사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36%는 고등법원 상고부 등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상고사건을 처리하거나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5%는 대법원이 직접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한 대법관 증원을 지지한 응답자는 8%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