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책임”_카사 다 바라 카지노_krvip

대법원 2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논란은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가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대원에게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캠코더와 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 등 민간인들의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이 기록돼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사찰 대상자들은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무사 수사관들의 사찰로 원고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8백에서 천5백만원씩 모두 1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