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박검사원 무죄 판결 파기…“재판 다시하라”_파워 게임_krvip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전 씨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 당시 전씨는 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