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녀 엽총살해 사건 추가심리 필요” _도박 프로젝트_krvip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해 온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2살 김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단정하기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자백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증언은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한 이상 증거 능력이 없고 증인들이 들었다는 김 씨의 발언도 김 씨가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여져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광주시 금호동에서 손과 옷에 피가 묻은 상태로 행인들에게 "사람을 죽였다. 신고해 달라"고 말했고 경찰관에게 "내연녀를 죽였으니 죄값을 받겠다"고 말한 뒤 경찰은 김 씨의 승합차 안에서 엽총에 맞아 숨진 김 씨의 내연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며 "낯선 사람 3명이 내연녀를 쏴 죽인 뒤 달아났고 긴급구조를 요청하려고 자신이 죽였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