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 ‘피해지원’ 방식으로…경영위기 업종도 대상”_이스포츠 베팅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 위기 업종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송갑석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소급 방식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버팀목 자금(재난지원금) 방식과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외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의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내용을 담자는 취지"라면서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는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늘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전면 소급적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