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관 폭행 논란’ 법관 징계 _카지노 게임 로고_krvip

대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현직 판사 곽모 씨에 대해 징계 조치의 하나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곽 판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이미 지난달 전보 조치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견책 조치는 법관 징계 처분 가운데는 가장 낮은 단계지만, 관보에 게재되는 등 오점이 남는 징계에 해당합니다. 곽 판사는 지난 5월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후배가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뒤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