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계속해서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성창경 기자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창경 기자 :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개혁안의 특징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국제화시대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납세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분리 과세되던 금융자산이 종합과세됨에 따라, 금융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또, 13가지나 되는 각종 소득세 공제 재도를 4가지로 통합하는 등, 복잡한 세금체계를 보다 단순화함으로써, 일반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서 근로소득세의 경감률이 급여 계층에 따라 80%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여금을 포함한 월 급여 백2십만원에서 백6십만원사이의 근로자들의 경감해택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해 상당한 반발도 우려 됩니다. 또, 상속증여세와 특소세 등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세율로 돼 있어, 밀수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이를 명분에 구애 받지 않고 대폭 낮춘 것도 이번 세제개혁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법인세를 2% 인하하고, 낡은 기계를 감가삼각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도 기업활동에 큰 힘이 되는 부분이란 평가 입니다.
남궁훈 (재무부 세제심의관) :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화해서,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성창경 기자 :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오히려 합의 합의차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실명제이후 심한 홍역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크게 미흡돼, 보안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