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 요건 강화 _건대 맛집 빙고_krvip

대법원은 오늘 전국 영장 전담 법관회의를 열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한 뒤에는 반드시 감청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금융계좌 추적 영장은 가급적 발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긴급감청에 대한 후속통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