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열정페이’ 처벌 규정 마련…인턴 가이드라인 시행_메가 세나 다 화가 난 가치 베팅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대책 협의에서 인턴에게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턴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체불 임금을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는 대금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는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