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위사업청 부실 설계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 지급해야”_나루토나 손오공 누가 이기나_krvip

대법원 1부는 오늘 방위사업청에 장갑차를 납품한 방산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회사 측에 9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청의 설계 부실이 장갑차 침수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만큼 A사에게 장갑차 침수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방사청 설계에 따라 장갑차 12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일부를 납품했지만, 훈련도중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침수 사고 원인이 방사청의 장갑차 부실 설계로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새로운 규격을 내놓자 A사는 이미 납품한 장갑차를 회수해 보강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