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메일은 원칙과 상통” _던파 온 슬롯_krvip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생각이라며 밝힌 내용은 자신이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 구성이 완료돼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지난해 10월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에게 야간집회 금지를 위헌이라고 보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사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의 뜻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자신이 신 대법관에게 말한 내용 등을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 개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단장에 선정한 데 이어 오늘 5명의 법관을 조사위원에 선정했습니다. 조사단은 우선 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에게 보낸 전체 이메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10여 명의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으로 느꼈는 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현직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