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_유튜브 베타_krvip

연구 개발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자동차가 "연구 개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 인력개발 비용 가운데 일부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인데 반해,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끝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연구 인력개발에 직접 쓰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