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목적 세무 조사 없다” _분명 해변에서 할 텐데_krvip

국세청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세무 조사가 올해 부족한 세입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세수 목적의 무리한 세무 조사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해 당초 국세청 세입 예산 121조9천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국세 세입에서 3조원 정도 감축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어 국세청 전체 세수 가운데 순수 세무 조사로 인한 세수 점유 비율은 2~3%에 불과하다면서 세무 조사를 통한 세입 예산 달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실시한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는 모두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7.4%가 줄었으며 올해 전체 조사 법인 수도 지난해보다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 세무 조사는 일러도 올 12월이 되어야 종결되기 때문에 올해 세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 조사 역시 세수 확보와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무리한 세무 조사나 부당한 과세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