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공립화 입법예고 _세네테 빙고 결과_krvip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 부설의 유.초.중.고 40곳과 국립공업고등학교 3곳은 내년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됩니다. 이들 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되면 지도 감독 관청이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공립학교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현장실습과 연구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명칭도 '국립' 표기만 제외하고 현재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 유.초.중.고 학부모연대 소속 학부모 5백여 명은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공립학교 전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학부모연대는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향평준화를 통한 교육계 전반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교육선진화에 역행하는 공립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국립학교 공립화는 우수교사 양성과 교육과정 실험이라는 국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국립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