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보호 _브라질이나 프랑스는 누가 이겼나_krvip

[정철의 해설위원]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인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영화인들의 반발이 뜨겁습니다.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의 스크린 쿼터 축소 검토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영화인들의 반발은 그후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또다시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이제는 사활을 건 전면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 문화주권 회복과 쿼터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3천여명의 영화인들이 영화제작까지 전면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인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정부와 영화인들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근거로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천만관객을 돌파하는 등 올해 시장점유율이 70%에 가깝고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는등 한국영화의 양과 질적인 성장을 꼽고 있습니다.여기에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는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외국인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32억 내지 7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일수가 축소되면 한국영화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져 끝내는 헐리우드 영화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까지 줄어들 경우 금융자본의 투자후퇴는 물론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시장점유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영화가 융성기를 맞은데는 스크린쿼터의 역할이 컸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모처럼 활기있게 움직이는 한국영화에 스크린쿼터 축소가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다고 우리영화가 언제까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 속에 안주해야 하는지, 지난 1년 사이에 나타난 우리영화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따라서 외국시장에 배타적으로 비치는 스크린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우리영화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영화의 위축신호가 나올 때 쿼터를 회복하는 연동제 도입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비상업적 영화를 포함한 새로운 쿼터의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21세기를 선도할 주요 전략사업중 하나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스크린쿼터 조정에 앞서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영화계 역시 한편에선 스크린쿼터 축소를 찬성하는 측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좀더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