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본심사 시작…여야 위원 모두 참석_편지 빙고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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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오늘) 여야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것은 지난 6월 초 국회에 제출된 지 37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15분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정된 추경안을 논의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1·2차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정책 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청년 실업 사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청년 실업을 방치하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해 국가재정법 8조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께 임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걱정을 끼쳐드린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업무에 관해서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을 모시고 기약 없이 가기가 어려웠다. 사드나 국방개혁 등 시급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7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