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박도, NLL 북쪽 위치·국군 계획에 없다”_이상한 베팅_krvip

'영토 문제'가 불거졌던 함박도에 대해 감사원이 "함박도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오늘(31일) "정전협정 상 지도와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를 기준으로 할 때 함박도가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군의 방어계획에 함박도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 아래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함박도 위치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통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으로부터 1km 북쪽에, 1953년 8월 설정한 서해 NLL로부터도 700m 북쪽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야당 등이 "정부가 함박도를 '북한 군사통제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광화군 주소지에 등록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해,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강화군 구역으로 등록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 된 점은 국방부와 옛 내무부 등 행정부처 간 협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국방부가 함박도를 포함한 강화군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관련 자료나 행정 처리 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국가기록원과 강화군이 제출한 자료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 아래에 있다)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처들이 제반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인만큼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종결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