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 엉터리, 부처 간 협조도 없어 _바우루 카지노 박스_krvip

국가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돼 잘못된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국가기관 간 통계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등 55개 국가기관 통계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농림수산업과 산업기술,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가통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등 통계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계청이 매년 작성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항목이 똑같은데도 국세청이 자료제공을 거부해, 통계청이 3백여 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매년 125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통계청은 산림청이 요구한 2005년 임업총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99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산림청의 '임업가구 경제조사 자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반도체와 조선산업 '기술인력 조사'를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절반만 조사하는가 하면, 종업원 수가 7배나 차이가 나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기술자 수를 동일하게 추정해 엉터리 통계를 작성한 뒤 공과대학 혁신 정책자료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시도별 대상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충북의 경우 17곳이 필요한데도 한 곳도 확충되지 못하게 됐고, 거동이 자유로운 1급 시각장애인은 입소대상이 된 반면, 거동을 못하는 2급 뇌병변 환자들은 입소가 아예 차단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