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 독점 규제 더 강화해야” _카지노 해변의 일반적인 먹이 사슬_krvip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은행이 나오기 위해서는 독점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독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 폐해는 금융산업이 더욱 심각하다며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독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 위원장의 대형화 논리는 이론과 현실에서 모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대형화 논리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진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형화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대형화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엄격한 독점규제에 의한 치열한 국내경쟁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