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도 교육청 과다 편성 예산 연 평균 2조 원”_카지노 투명 이미지를 배경으로_krvip

시,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집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부터 2013년 사이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불용액이 연평균 1조 9천 8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남는 돈을 이자율이 연 4.85%인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고 이자율이 2.24%대인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기숙사비 수입을 반영하지 않아, 2013년 이후 연간 교부금 215억원을 불필요하게 지원했고 2개 이상의 학년을 1개 반으로 운영하는 '복식 학급'에도 21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비효율적인 지방교육 재정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 67건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