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검사, 성매매 청소년 처벌 반대 _포커 텐트 바레토스 폰 파티_krvip

서울지방검찰청이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서울고등검찰청 강지원 검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 검사는 [성을 판 청소년은 형사처벌보다 선도처분을]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성 폭력에 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을 처벌해서는 안되며 그런 이유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또 '매춘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해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선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6일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성매매 청소년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