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실버타운 확대”_백_krvip

국민의힘이 오늘(12일)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초 2027년까지 총 5천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령자 생활 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 및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환경보호, 안전지도, 교육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부문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