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국방부 자체의 집중 감사를 받고 있는 국방 군수본부와 지난 5월에 구축함 사업의 탑제 장비의 기중을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검토 자료를 작성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율곡감사에서도 적발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감사원의 백서 공개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인영 기자 :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금년도 감사원 백서는 지난 5월 7일 구축함 탑제장비 기종선정과 관련해 무기체계획득 심의위원회가 영국 에이사와 독일 뎃센나사의 두 기종을 놓고 결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국업체의 계약 이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고, 영국업체는 일주일 뒤에 국방 군수본부에 외국은행이 발급한 보중서 발급 확약서를 제출해 계약 이행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수본부는 영국업체의 보중서 발급 확약서 제출 사실을 감추고 영국 에이사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가 낮아 계약 이행능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약 담당자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 자료만을 작성해서 심의자료에 첨부해 영국 기종이 탈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백서는 결론지었습니다. 당초 기종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에는 영국제품이 최적 장비라는 종합검토의견이 있었고, 무기체계 획득 심의위원들도 영국제가 독일제에 비해 우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군수본부는 독일제를 선호했다고 감사원 백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백서에서 도입과 관련해 최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P3시 해상초계기도 군수본부가 미국 로키드사와 협상을 하면서 로키드사가 제안한 가격의 유효기간을 18일로 짧게 정하고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최중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제때에 끝나지 않게 됐고 결과적으로 로키드사에 가격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8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