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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주방기기 업체 리빙아트가 오늘 입주업체 중 처음으로 시제품을 생산,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습니다. 오늘 생산된 냄비 1,000 세트는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특설 매장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8천 평에 들어서는 공장들은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공되며, 본격적인 제품 생산은 내년 1분기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4년 4개월, 2003년 6월 공단 이후 1년 6개월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약 2000억원을 투입,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원에 총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개성공단 위치와 면적
위 치 : 개성직할시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평양에서 140km, 서울에서 60km)
총부지 면적 : 2,000만평(공단 850만평, 배후도시 1150만평)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토지가 결합한 상생의 프로젝트인 만큼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에 허덕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성은 서울에서 60㎞, 인천에서 50㎞ 거리에 위치해 국내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개 기업을 선정한 시범단지 분양 당시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경제적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1단계 100만평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2,20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95억원을 기반시설조성비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 개성산 제품이 국내산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협의를 벌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반출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공단에서 일하게 되는 북측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실험실로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문제가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최근 방미했던 국회대표단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개성공단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 개성 공단 개발 계획
※범례 : 굵은 실선 - 단지조성, 굵은 점선 - 건축
또 다른 과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판로 확보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산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다른 국가와 협상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주고 받기 식으로 이뤄지는 협상이기에 일본이나 아세안과 FTA 협상 때 개성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과 똑 같은 대우를 요구하면 우리도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이 주력 수출지역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개성공단에서 반제품 형태로 생산한 다음 국내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전략물자 반출문제 역시 사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개성공단 조성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서는 섬유나 생필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별문제가 없겠지만 800만평이나 되는 개성공단 완료시점에는 사업성공을 위해 전기나 전자제품 공장의 진출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을 갖은 주방기기 업체 리빙아트 공장 전경[연합]
한편, 리빙아트는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서 공장 준공과 함께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경제인 등 400여명이, 북측에서는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리빙 아트'는 개성공단에서 연간 3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해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시작된 후 본격화되기까지의 일지입니다.
▲ 2000. 8.22 현대아산,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개성지역 2천만평 개발 합의서 체결 ▲ 2002.11.27 북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 2002.12. 8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 2002.12.26 현대.토공, 사업변경협약서 체결 ▲ 2002.12.27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 2003. 6.29 북,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 ▲ 2003. 6.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 ▲ 2003. 8. 4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자살 ▲ 2003. 8.20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 2003.10. 1 북, 노동 및 세금 하위규정 제정 ▲ 2003.12.11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 ▲ 2003.12.17 북, 관리기관 및 출입.체류.거주, 세관 하위규정 제정 ▲ 2003.12.22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 2004. 1.29 통행합의서 체결 ▲ 2004. 2.27 북, 외화관리 및 광고 하위규정 제정 ▲ 2004. 4.13 토지임대료 및 지장물 보상비 계약 체결 ▲ 2004. 4.23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 2004. 6.14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업체) ▲ 2004. 6.30 시범단지(2만 8천평) 부지 조성 완료 ▲ 2004. 8.16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 2004. 9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개사 선정(신청 업체 총134개사) ▲ 2004. 9.20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발족 ▲ 2004. 9.21 개성공단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준공식 ▲ 2004.10. 5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출범 ▲ 2004.12.15= 리빙아트, 공장 준공 및 시제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