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능식품 슈퍼 판매 허용_카지노 룰렛 이미지_krvip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 판매가 허용되고, 뮤직비디오는 자율 심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슈퍼 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식품 기능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는 자율 심의 형식으로 전환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술 평가 기간도 현행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됩니다.

국조실은 아울러 국외 이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체육지도자 학력 요건 완화 등 일반 국민이 겼는 애로 사항 113건에 대한 개선 대책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전력시설, 도로, 교도소 등 대형 국책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갈등점검협의회도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