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사시에도 한국군 참전?…‘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 파문_베토카레로에는 맥도날드가 있어요_krvip

[앵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의 위기 대응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가 아닌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와 위기관리 체제를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협의 중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하위 문서인 이 각서는 위기관리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라는 각서 문구에 '미국의 유사시'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뜻대로 각서가 바뀔 경우 미국이 중동을 포함한 분쟁 지역에 유사시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기본으로 하는 한미연합사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물론,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도 배치됩니다.

군 당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 조건을 벗어난 한미연합사의 활동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지속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