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 _버닝서버 베어링_krvip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입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이주나 방음시설 설치 등 대책이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재 전국 30 여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 38만여 명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법적 보상 규정이 없었다며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오는 2004년까지 전국의 주요 비행장이나 사격장에 대한 소음 피해 정도를 조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05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소음피해 대책은 현행 항공법을 준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주민 이주와 방음시설 설치, 그리고 주민지원을 위한 공중 이용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약 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시설의 특성상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대책에 매향리나 스토리 사격장 등 주한 미군의 사격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