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도 국가유공자 가족 혜택 받아야” _내일 베팅_krvip

국가유공자인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는 친양자에게도 유공자 가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계 비속인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친양자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양자와 구분되지 않아 국가 유공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며 보훈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현행 민법에서도 친양자를 친생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입양된 친양자에 대해서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