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_카지노 해변의 화석 껍질_krvip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