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결국 국민부담
⊙ 황수경 앵커 :
두번씩이나 유찰된 기아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3차 입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만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만석 기자 :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처리를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청와대 대책회의, 이규성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과 채권단 대표, 기아 법정관리인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한 처리방안은 3차 입찰입니다. 또, 3차 입찰을 성공시키기 위해 부채탕감 규모를 4조5천억원정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찰설명회 당시 기아와 아시아의 빚은 12조8천억원, 자산은 7조7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 부채는 5조천억원입니다.
⊙ 이필상 교수 (고려대학교) :
기아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은행들이 꿔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국민부담으로 은행을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결국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김만석 기자 :
기아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늦춰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1조3천억원을 빌려준 산업은행은 정부출자, 다시 말해 국민들 돈으로 만든 은행인 만큼 부채탕감은 곧 국민손해로 직결됩니다. 다른 채권은행도 정부와 대주주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아 부채탕감액이 커지면 역시 국민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부채탕감 규모를 줄여서 3차 입찰마저 유찰돼 기아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 늘게됩니다. 12조8천억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남은 채 채권은행이 물어야 할 이자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