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불복사건 처리 지연 심각 _슬롯 그게 무슨 뜻이야_krvip

납세자들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 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 불복 사건'의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등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 신청' 8,963건 중 74.3%인 6,666건이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을 넘겨 처리됐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는 66.8%, `심사 청구'는 57.4%가 처리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늑장 처리된 것이 40~5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세 불복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납세자들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이 묶이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