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공약 개발 의혹’ 본격 수사…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_온라인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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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여가부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의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관련 부서에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민주당 측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다"며, "정책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가 비슷한 내용으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