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 분양 아파트 분양권 추적 조사 _빙고의 법원은 무엇입니까_krvip

⊙앵커: 국세청이 지난 98년부터 서울지역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내역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분양권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탈세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국세청이 각 건설사로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 98년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취득지분의 내역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설회사들은 고객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분양권 변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관계자: 분양권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지만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줄 수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일단 거래내역을 제출한 건설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분양권 변동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탈세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양권 거래에 대해 기초자료를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양권 관리 전산망이 구축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건설회사들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