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로스쿨법등 지연 손해는? _포커 사진을 해라_krvip

<앵커 멘트> 노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인지, 무산될 경우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계속해서 박성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루 800억원씩 쌓이는 국민연금 적자, 그러나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무산되고 노인 60%에게 매월 8만 9천원씩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돼 내년의 경우 정부부담이 오히려 2조 4천억원 늘게 됐습니다. <녹취>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 "재정 안정화는 안 되고 오히려 정부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학법과 같이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녹취> 임해규(한나라당 의원) : "이사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등이 반대하는 로스쿨 법안도 문제입니다. 이미 투자한 대학과 법조계 지망생들의 피해가 큽니다. <녹취> 이창수(로스쿨법 비대위 집행책임자) : "40개 대학이 2000억 투자 했는데 손실이 막대하다." 1.31 부동산대책 입법인 임대주택법도 유보됐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자는 내용이지만 6조원의 막대한 예산과 저소득층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장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 시급하지 않은 만큼 사학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정치공방 사이에서 민생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